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 양식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방법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 양식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방법올해 완공될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기로 했어요. 이자도 드리고 원금도 갚아야 하는데 가족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했어요.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지, 차용증 양식이 있는지 정리해보고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금전소비대차란 쌍방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작성해야 하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채무액(빌리는 돈의 총액) 이자에 대한 내용상환기일(상환하는 날)과 방법 위약금과 조건 등 작성일, 그렇다면 직계가족 간에는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족 간의 돈 거래에 사용하는 차용증 양식직계가족에게 금전을 빌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로 의심받지 않도록 빌린 돈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세청 등에서 증여로 판단할 경우 소명에 대한 고지를 받게 되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확정일자, 상환의지 세 가지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1) 필수포함사항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내용 중에서도 가족 간에 특정 목적으로 돈거래를 한 경우 작성일자와 상환조건을 특별히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은 날짜가 서류에 기재된 날짜보다 이전인 경우 증여로 의심될 수 있으므로 작성일과 계좌이체 날짜를 동일하게 하거나 돈을 거래하는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더불어 상환을 약속한 날짜(상환 기일)와 이자에 대한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 빌린 금액은 얼마인지, 이자는 얼마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2)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해당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하는 것을 공적인 기관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공증사무소를 통한 인증/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등기소에서 부여되는/이메일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증은 비용이 통상 5만원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비용적으로 좋습니다. 법원 등기소가 멀리 있다면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 3,000원의 비용 발생)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메일로 전송하여 전산 서버에 남아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3) 상환 의지 표명의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빌린 돈을 갚겠다는 상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를 잘 갖추고 있더라도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용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로 부모와 자녀 간 차용을 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원금을 매월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3) 상환 의지 표명의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빌린 돈을 갚겠다는 상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를 잘 갖추고 있더라도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용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로 부모와 자녀 간 차용을 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원금을 매월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이처럼 법적 효력을 갖춘 차용증, 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확정일자, 마지막으로 상환 의지가 있다면 가족 간 돈 거래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향후 소명 시 더 유용하다는 점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양식, 법적 효력이 있는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을 좀 더 자세히 정리했어요.차용증의 의미 공증 효력, 가족 간 차용증 확정일자 양식 파일 첨부 오늘은 차용증의 의미와 공증 효력을 알아보고,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 확정일자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blog.naver.com차용증의 의미 공증 효력, 가족 간 차용증 확정일자 양식 파일 첨부 오늘은 차용증의 의미와 공증 효력을 알아보고,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 확정일자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blog.naver.com첨부 파일과 치남_가족 간 차용증 양식.docx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